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 개요
신청 기간:
- 비대면 간편 신청: 2024년 2월 1일 ~ 2월 29일
- 대면 신청: 2024년 3월 4일 ~ 4월 30일
신청 방법:
- 비대면 간편 신청:
- 스마트폰에서 받은 링크를 통해 신청인 정보, 개인정보 제공 동의, 농지 정보 등을 입력하여 신청 완료.
-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- 대면 신청:
- 공익직불금 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를 준비하여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방문.
-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,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.
지급 대상 및 요건:
-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신규 신청자가 대상입니다.
- 소농직불금의 경우, 농지 면적이 0.5ha 이하이고 농촌에 거주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연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.
-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.
지급 절차 및 시기
- 신청 마감 후, 자격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.
- 5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이 이루어지며, 10월에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이 확정됩니다.
- 최종 지급은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.
추가 정보
2024년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 제도가 도입됩니다. 이 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매도하면서 농업을 은퇴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 지급금액은 매도의 경우 매월 50만원/ha,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 매월 40만원/ha로 최대 4ha까지 지급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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